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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관계자는 "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되면 사건을 검토, 심리에 착수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이 '검찰의 공소권 남용'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가 됐다.www.nocutnews.co.kr 2023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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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"신청인(웹젠)이 피신청인(엔씨)을 위한 담보로 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, (저작권 침해 중지 등 1심)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...newstomato.com 2023-08-30